문정인 문재인 관계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019년 1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답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 참모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과감한 행동과 함께 미국의 부분적 제재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개설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김 위원장 참모들의 반대로 오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의 진상을 묻자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라며 “다만 지도자가 (답방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지도자의 셈법이 있을 거다. 방남하면 뭔가 얻어가야 할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실질적인 소득·성과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또 현재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해) 동시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일체의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서면 안보리 제재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 않으냐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라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북한이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도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면 돌파구가 만들어진다”고 조언하기도 했답니다.